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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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한중앙 1 일신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홍우 2 송인원 1 김현근 1 이보영 1 송기방 1 박진철 1 송정호 1 신예원 1 송재헌 1 민덕기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384, 2023. 7. 20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, 2023. 7. 20.
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4, 2003. 1. 30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200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, 2001. 7. 19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6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

199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8, 1999. 11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19, 1999. 6. 29., 각하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괄호부분등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1996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9, 1996. 8. 29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8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